한 국가에 있어서 대외무역과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경제질서와 국제무역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과 무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1. 한국무역의 시작(1945년 ~ 60년대 초)
1945년 해방 당시, 그리고 50년 한국전쟁으로 생산시설의 파괴, 농업중심의 산업구조, 부존자원의 빈약, 과잉인구 등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전형적인 후진경제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후복구와 경제 안정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시설이 전무(前無)하였기 때문에 수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무역적자는 외국 원조에 의해 메워지는 등 대외원조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2. 한국무역의 압축성장(1960년대 초 ~ 70년대 말)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수출산업, 제조업,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보조금, 환율조정, 세제혜택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개입을 통한 시장왜곡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3. 한국무역의 균형과 다변화(1980년대 초 ~ 90년대 후반)
이 전까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한 한국은 여려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작됨에 따라, 임금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불균형 성장전략의 부작용이 드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정부개입을 통한 시장원칙이 아닌 민간주도의 경제발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중화학 공업의 과잉투자 된 부분에 대해선 합리화 재편작업이 추진됨에 따라 균형발전을 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전까지 수입상품에 가했던 규제들을 풀고 R&D등에 투자함으로써 질적성장으로의 전환하고자 했다. 이 당시 몇몇 국가에 한정되었던 수출국이 다변화 되었다.
4. 한국무역의 대국화(1998년 ~ 현재)
96년 OECD가입과 97년 IMF발생은 한국경제 선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이는 공공ㆍ금융ㆍ기업ㆍ노동 분야에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세계 12위 수준이며 특정국에 편중되어있던 무역상대국도 점차 다양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출상품을 살펴보면 반도체, 선박, 자동차, 컴퓨터 등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자본재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선진화를 이루었음을 알구 있다. 그 중 IT산업의 발달은 수출산업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경쟁 체제에 살고 있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 발전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수출의 규모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 탄탄한 내수시장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원천기술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하며 한국의 독창적인 산업분야의 발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 최근의 경제위기 관련,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당면한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및 재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soc및 선진국형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건설등 내수기반확충및, 수요 진작책을 대규모로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의 대상으로는 산업기지의 체계적 정비및 확충,도시및 농어촌 기반개선및 개발, 통신및 항만 개선, R&D여건 개선및 확충등에 중점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본다.
후진적 금융시장을 통폐합하여 국제적 금융시장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금융및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당국의 전면적인 지급보증과 함께, 차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자산매각및 인수등을 통하여 국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기관및 공공기간의 민간이전및 통페합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을 통한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특히, 공교육외 비대한 사교육및 사학재단에 대한 척결이 이루어지도록, 공교육시스템의 선진화및 미국식 SAT제도와 같은 보편적인 검증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자영업및 기업의 파산등, 서민안정지원책으로 일정수준이하의 세대에 대하여는, 최소한도의 국민 복지 차원의 지원을 즉각 희망자에 한해 무상 실시하고, 사채등 불법적인 대부행위의 피해자들의 채무를 국가가 일괄인수및 정리하여 일소할 필요가 있고, 일정금액 미만의 생계형 신불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일괄적 면책을 선포, 경제적 악순환및 서민경제의 파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SWAP등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기반을 확충, 보호무역및 블럭간 통합, 기축통화의 와해로 인한 환차손등에 대비하면서, 수출및 경제협력기반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유럽및 미주지역과의 관계외, 제 3국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진출이 요구된다.
위의 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은 공공부분 축소및 통페합, 민영화과정에서 얻어지는 재원을 기본으로 하고, 민간부분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및 불량채권해소에 필요한 재원도 부실기업 퇴출및, 통폐합에 따른 자산이득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산업구조의 선진화, 고 부가가치화, 음성탈루소득의 환수, 국민 기본복지의 실현,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내실화, 첨단기술과 고부가치산업의 육성등이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700만에 이르는 재외교포등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인의 세계진출을 돕기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