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의

■ 제조업 공동화의 원인

제조업에 불리한 고비용 구조와 까다로운 기업 환경이 기업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과 경쟁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고비용 구조와 유연하지 못한 기업환경하에서는 더 이상 국내에서 제조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기업들은 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꼽는 국내의 고비용 구조와 기업 환경의 문제점은 고임금, 강성노조, 인력난, 각종 규제 등이다.

■ 제조업 공동화의 실상

2003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39.7%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의 61.7%는 1-2년 내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재경부가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종의 해외 투자는 3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75% 증가했으며 이는 2003년도 전체 해외 투자액인 31억 7천만 달러에 가까이 간 수준이다. 한편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업종의 해외 투자액은 48억 4천만 불을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해외투자 규모는 전체의 62%에 수준이다. 제조업 공동화의 정도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전의 공동화 정도가 가장 높고 의류와 신발 등 전통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도 투자금액 (억 달러) 1999 27.6 2000 18.4 2001 46.4 2002 30.0 2003 31.7 제조업의 해외투자 동향

■ 타 국가들의 제조업 공동화 추세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동화 수준은 아직 타 선진국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60년대부터 제조업의 공동화가 자연스런 추세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 국가들도 모두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를 심각히 경험하고 있다. 홍콩 및 싱가폴의 경우 제조업은 이미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지 오래다. 아울러 제조업의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만마저도 최근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대만이 생산기지로서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IT 분에에서도 중국에서의 생산비중이 49.4%에 달해 대만내의 생산비중 38.4%를 넘어서고 있다.

■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책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대응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고 임금이야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노사의 극한 대립, 정책의 일관성과 과감한 규제개혁,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 개선 등이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한국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국가채무 부담 비율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2003년의 경우 7조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채무이자와 중앙정부의 보증채무 이자까지 합하면 이자 비용은 더욱 큰 규모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성 제조업 공동화는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순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첨단 및 연구개발 부문까지도 해외로 이전해 간다는 점이다. 둘째는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은 실업문제와 소득 감소, 세원 축소 등의 문제를 갖는다. 셋째,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산업이 공동화로 갈 경우 지역 경제의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대구의 섬유, 부산의 신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