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과 명 : 국 제 통 상 론 Report
제 목 : 각국의 통상정책고찰
제 출 일 자 : 2 0 0 5 년 6 월 1 8 일
담당교수 : 박 상 태 박사님
성 명 : 경영27기 신 충 상
학 번 : 2 0 0 4 4 0 7 4 6 5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과
1. 美 國
가) 社會 政治 분야
(1) 社會分野
-미국은 2차 世界大戰 이후 가장 開放的인 經濟 秩序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최대貿易國가로서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 나아갔 다
-그 후 E.U 와 일본 新興 工業國의 高速성장이 진행되면서 그들 에게 미국은 輸出市場을 제공해주는 역할 을 했다
-1970년대까지는 GATT를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체제와 이를 통한 貿易自由化추진을 선도하였다
-1970년 이후 保護貿易을 주창 하는 利害집단이 출현하여 일련의 貿易法案이 제정되었으며 미국의 保護貿易이 情緖상 上昇 하 는 분위기 로 접어들었으며 Oil Shock 이후 더 심한 보호무역주의 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 政治 분야
-共和당 民主당 양당 兩院制이며 大統領中心制를 택하고 있다
共和당은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保守층을 대변 뚝심을 상징 한다
-民主당은 말을 심벌로 庶民層을 대변 改革진영으로 분류 한다
-Terror 와의전쟁 미국은 무역센터B/D의 테러로 인하여 강한미국 을 추구했으며 이로 인해 Afghanistan 과 Iraq을 공격하여
알카애다 와 사담후세인을 단죄한다는名目아래 美國 自尊心回復의 수단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나). 文化的 특성
-美國은 英國에서 박해받은 淸敎徒 人 들이 종교의 自由를 찾기위하여 移住한 것이 시초가 되어 그 후 아메리칸드림 을 꿈꾸며
대양을 건너온 移民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비율은 전체인구의70%가 白人이고 흑인이12% Hispanic12% German Italian 3%
Korean China japan South Asian 3%로 이루어졌다
-특히 19세기 아일랜드 의 경우 감자가 말라죽는 전염병이발생하여 기근이 일어나 수십만이 굵어죽는 비참함이 연출되었는데이때 이민온아일랜드계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단합하여 미국각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11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성과로서 영향력이막강하다
다).美國의 대 內外的 通商정책
美國은 世界를 經營하는 나라다
년대별로 보면
45-70년까지 Free Trade M F N Result Orented
74년 통상법 Regular 301조
80년대 보호무역 國家利己主義 相對的으로 사주면 팔아줘라.
83년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Super 301조
Multi later ism 원칙
U S T R National T E deport
Unlimited -報復關稅
輸入시- Unilateralism -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Reciprocity
Fair Trade - 公定貿易
結果指向 的 으로 Multi track a proach
주 攻擊目標는 중국이다
수입은 商務부에서 막 는다
외환딜러제도 도입예정 미국은 약한 달러정책유지
-미국의 通商政策은 남의규제를Open 시키는 정책을 우선시한다.
예) Starch 340% 관세율 높은 관세율은 밀수를 낳는다. -wolde trade center building 폭파테러는 미국자존심에 큰상처를 받아 Terror 와의 戰爭선포였다
Terror깃발 自由民主 安保
暴政 의 前哨基地 Out Post's Tyranny
- 美國과 大韓民國의 貿易收支현황수입 1조 7,600억$ 2,244 억 $
적자 6,177억$ 흑자 293 억$
-주요미국상대국의 흑자규모
캐나다 650억$ 대미흑자
일본 950억$ 대미흑자
E U 1,100억$ 대미흑자
-미국의 現在經濟狀況은 쌍둥이적자(財政累積赤字 33조 달러
貿易收支赤字 4조 3천억 달러)의 어려움 속에 競爭力을 점차
상실 해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은 미 달러가 基軸通貨
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발권으로 견디어내는 실정이다
-製造業은 19%에 불과하고
-電子通信은 일본 독일 한국에 정책적 오류로 경쟁력을 잃었고
-鐵鋼産業은 강성노조의 주장으로 신기술투자시기를 잃게 되어 日本과 大韓民國에 競爭力을 상실했다
-自動車는 Oil shock을 거치면서 附加價値가 높은 대형차모델을 고집하여 소형차 즉 에너지효율 이 큰 소형자동차시장을 완전히 일본에 빼앗기고 말았다 (소형차점유율 33%)현재는 일본 과 대 한민국자동차에 경쟁력을 상실해 G. M 포드 등 유수의 미국자동 차회사의경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다
-航空 산업은 프랑스의 Air Bus380 의 출현으로 보잉사의 경쟁력 이 처지는 작금의 실정이다
-현재 는 금융과 Service 분야로서 버티고 있다
-미국이 유일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國防科學 분야이다
(國防豫算은 년 3,500억 달러 중국은600억 달러)
라)우리나라와의 관계
-최근 參與政府 출범 후 大韓民國의 自尊과 獨立性을 강조하는 정부의 실행과정에서 混沌된 價値觀
-市民團體의 지나친 擴大解釋과 現實을직시하지못하고 우리나라 역량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미숙하고 과격한정서표현은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전처럼 抑壓하면 굴복하던 過去로 錯覺한 美國對外政策의 오류가 겹쳐 反美精書와 反韓정서가 增幅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民族問題로 인식된 大韓民國의입장과 핵 擴散禁止란 명목과 일본의 過敏反應 미국의입장차 로인해양국의 見解 差 深化되고있는실정
-미국대부분의 貿易收支적자가 極東아시아에 偏重된관계와 대 中國에대한 警戒와 覇權競爭적 사정으로 不便한관계가지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불분명한 입장표명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수가 향후 양국간 友好的이고 協力적이였 던 과거의 관계를 지속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中 國
가) 社會 政治 분야
(1) 社會分野
“숲이 있는 곳 에 새가 날 아 든 다”
-中國은1978년 등소평의지도권확립과 더불어 改革政策이 본격 적
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는 大成功 이라할 것이다
-30층 이상고층building 400여개
-52개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접안이 가능한 港灣시설
-인구구성은 56개 민족으로 多樣한 文化體系成立
-현재1인당 國民所得은 1,087달러 (2003년 기준)
-中國의구매력 으로 볼 때 6조4천억 달러
(일본의 경우 3조5천억 달러)
-經濟成長率 9.5 % Over
-外國人投資규모는 년 540억불 Over
-세계 600개 主要商品 중 87% Over production
-貧富격차 臨海지역과 內陸지방간 所得隔差 4.6배
(5배 이상이면 革命이 일어난다.)
-음식을 만들 때 우선기름에 뛰긴 뒤 무었을 만들까 고민한다는 우수개소리가 있듯이 뛰긴 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政治 분야
-中國은 共産黨 單一獨裁體制 로서 原則的으로 土地에 한 하여 私有財産을 불인정하고 있으나 점차 自律權을 보장해주고 경작케하며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私有財産이 인정되 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開放惠澤을 緣海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내륙과극심한 所得隔差를 해소할 목적으로 西내륙개발 50년 계획 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중임
기업형태는 종전 國營企業에서 鄕 壣 企業 형태로 운영 되어 오다가 私營企業을 활성화하여 개발의 動機附輿와 外貨유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美國은 中國을 여러 가지로 견제하고 있는데 그중하나가 Energy 로서 중국이 아세아지역에서의 影響力을줄이려한다.
나) 文化的 특성
-大陸的인 정서와 中華思想이 가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지구중심이 중국이라는 中華思想으로 주변국의 위치를 폄하하려는 기질이 있고 56개의 移 民族으로 구성되어 多樣한문 화가 때로는 충돌하고 세련미가 未成熟한형편이다
-文化革命이후 잘못에 대한 솔직한 是認과 容恕를 구하는 智慧가 부족하다
-많은 識者층과 고급技術者등이 紅衣병 에 의해 無差別 적으로 人民裁判에 회부되어 숙청되는 과정을 격어 오면서 항상 자신 이 변명하고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해둔다 이로 인해 모든 제품에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商去來에서 많은 량과 비싸게 사주는 고객에게는 가격을 인상 한 다 이것은 자기물건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것을 꾸준히 사간다라고 해석판단하고 있다
-10위안을 아이업고 1년이 지난 후라도 꼭 받으러온다
-1위안 때문에 반나절동안 설전을 벌이고 결국 다음날 까지 말 다툼하면서 싸움 한다
-공안은 싸움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다 싸움이 끝나면 그때야
체포 한다
-茶 文化가 普遍化되어있는데 이는 水質이 대부분 불량하고 (Na Mg Cl Fe 등의 金屬物質과 南部지방은 2m만 파면 물이
나오므로 乾水가많다
-製造業이 苦戰한부분이 대부분 水質문제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남부지방 의 경우 亞熱帶氣候로서 傳染病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끓여서 살균하는 의미도 크다
-중국사람 은 믿는 사람만 믿고 異邦人 에 대한 警戒心이 높다 歷 史上전쟁이 아주 많아 힘 있는 자 에게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짓 다
-이것은 제가 98년부터 현재까지 中國 河北省 에서 工場을 運營하 면서 격은 經驗談이다.
다) 對外的 通商정책
-中國은 1986년 이후 GATT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1995년 1월 W T O 출범이후 가입을 위해 꾸준한 협상결과 2001년 11월 에 開途國지위로 가입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國際化를이루었고 市場經濟체제도입으 로 빠른 經濟成長을 이루었다
-工産品 平均 關稅率을 9.4%로 인하(자동차는 25%까지 인하)
輸出 補助金制度폐지 2005년까지 쿼터 제 폐지
-外國계보혐사에 대한 地理的제한 投資지분제한 段階的완화 재보험은 완전개방
-通信써비스회사의외국인지분율2년 내 50%로 확대
-인터넷 事業者에대해 外國人투자 100%허용
-觀光産業은 외자100% 호텔설립허가
-미국 및E U 의 요구에 따라 관세 및 非關稅障壁을 완화시키는조치
-판매 Marketing등 상업정보의 공개
-기술이전 투자와 수입허가증(I/L)의 연계철폐
-반덤핑법제정
-對外經濟貿易합작 부 반덤핑응소규정제정
-輸出入商會의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소속수출기업으로 하여금 應訴토록종용
-민감한 輸出品에 대하여 수출쿼터 輸出關稅 임시자율쿼터 부과등으로 物量統制실시
-반덤핑 應訴 비용을 징수하여 應訴費用으로 사용
-반덤핑응소 專門人力 양성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보다 44배의국토면적
-융통성 (Tow Track Approach)
-中國 < 大韓民國 = bilateral Base
-中國 > 大韓民國 = Multilateral base 國際機構
-便乘 Free ride
-性質급한 것 Short Tempered
핵심기술 97개 2.1 년차
K D R 3.8 년차
産 資 部 4 년차
차세대 멀티미디어 10대 품목 2.5 년차
-中國과 大韓民國은 일부에서는 補完的관계가 바람직하게 성립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산품에서는 競爭者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값싼 農産品 및 生必品의 유입으로 국내의 輕工業은 價格적인측 면에서 경쟁을 상실하였으며 일부의 物價安定적인 측면의 肯定 的인 면도 있다
-향후 電子通信분야에서 家電製品등은 低價공세로 우리의 强力 한 競爭관계가 持續될것으로전망된다
-中國측에서는 繼續的으로 貿易收支적자를지적하고있는데 그들은 美國 日本에서 黑字내어 韓國에바친다고한다
-우리가 가마우지의 敎訓을 대 日本貿易收支적자와같이 中國은 大韓民國에 하고 있는 실정이나 核心的素材産業을 繼續발전시키 지 못하면 持續하는데 많은 難關이 있으리라 前望된다
日 本
가) 社會 政治 분야
1)社會분야
-日本은 2차 世界大戰패망후 가장 빠른 속도로 發展을거듭하여 오다가 1995년 G D P 5조 3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1992년부터 10년가량 버블경제가 崩壞와더불어 長旗 침체에 이르렀다
日本經濟규모는 美國에이어 세계2위를 차지하고 있는 經劑大國이다
-인구는 1억 3천명에 이르고 있다
-1인당 G N P 3만5천 불
-國土面積은 우리나라의 약2배에 달 한다
2)政治분야
-天皇은 象徵성을지니고있으며 內閣責任制인 수상 이
행정부수반으로서 모든 국정업무를 관장 한다
-國會는 參議원과 衆議원으로 구성되어있다
-政治的수준은 自民堂 독제체제를 거듭하다가 자민당의 國會과반확보 에 실패하여 民主당과 聯立政府를유지하고있으나 주도하는 것은 자민당이다
-괄목할만한 경제대국과는 동떨어진 정치적 후진성과 반민주 적인 형태가 恣行되고있으며 자신들의 약점을 隱蔽하고 歪曲 하려는 小兒病的인습성을지니고 있다
-넓고 거대한 海洋國家이면서 치밀하고 교활한 暗礁를 人工섬 처 럼 가꾸는 자신들의 未來만을생각하는 이웃을 전혀 配慮하지 않는 이중적인습성으로 자손만대에 큰 짐을 계속적으로 내려줄 수밖에 다른 解決책을 生角하지못하는 劃一화되고 國粹主義적인 국가로서 세계를 이끌 경제규모와 어긋난 또 한편 道德的으로 흠집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절대로 믿을 수 없게 하는 나라 그 굴레를 벗어 날줄 모르는 나라
나) 文化분야
-세계에서 가장長壽하는 나라 飮食의문화는 기름기 없고담백한 海産物을 즐기며 小食하는민족
-풍부한 露天온천을 즐길 줄 아는 나라국민
-속은 어떨지 모르나 예의가 아주 밝아 보이는 국민
-한복 과 비슷한 여인들의 옷으로 기모노가 있다
-일본 영토와 같은 섬나라에서 나옴직한 스모 는 사면이 바다인일본과 잘 어울리는 종목이다
-여러 가족을 위해 한 식구를 기꺼이 희생 시키는 도마뱀꼬리 와같은 국민성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 우겨대는 사람들 獨 島
-일본의대부분 문화가 삼국시대에 전파되었음에도 임나일본부 라 하고 廣開土大王 碑 도 造作함을 거리낌 없이 또 證據를 완전히 없애려 生體실험도 과감히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 일본인
다) 대외적 통상정책
-關稅率은 先進國중 가장 낮은 1.7% 로 낮추었다.
-無關稅率도 35%에서 71%로 늘렸다 이것은 다른先進國에비하여상대적으로 貿易黑字폭의 問題로인해 輸入規制자체가 負擔으로작용하기 때문이다
-農産品과 工産品에서는 경사 관세 제를 도입하여 中進國대열인동남아시아와 한국을 겨냥한의도로 判斷된다
-貿易摩擦을줄이려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輸出自律규제를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關稅와 數量規制보다는 비가시적인 非關稅障壁을 通商政策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가시적인비관세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輸入승인제도 수입확인제도 특수결재제도 수입보고제도 사후심사제도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제출요구 로 인해 수입억제또는 지연효과
-行政制度를통한 實質的수입규제 이 제도는 일본의 정부기관은民間企業에대해 行政措置또는권고사항에서 정부와 민간의 밀착 으로 外國企業에대한 差別的조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 다
-유통 政府調達 건설부문 에서의 交易障壁등이있다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對日貿易적자폭이 년 250억불 에 달 한다
대일관계는 경제적 從屬關係청산이 단시일에는 不可能한실정이며 持續的인 素材공업육성개발로서 점차 대체할 수 있는 力量涵養이 要求된다
전형적인 가마우지의 敎訓이 성립되는 서글픈 현실이나 先進 大韓民國 으로 도약하는 수순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제는 경제적 종속관계 와 함께 국민적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E . U
가) 사회 정치 분야
1) 사회적 분야
1946년 처칠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United states of Europe
United States of America
Widing Deeping
6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
1925년 석탄노조
1967년 E C
1973년 9개국
1981년 10개국
1986년 12개국 Single European ACT
1991년 E U 조약
1995년 15개국
1999년 11개국에서 Euro 화 사용
2002년 12개국
2004년 -2005년 25개국
2005년 현재 유럽헌법
多樣한 共同體
United in 하나의
Diversity 다양한
農業지원금 45% 지원 금액은 50조Euro
상호 利害關係 는 늘 상 대립 한다
특히 農業 補助金에 관해서 이해당사국간에 異見이 깊다
법인세 31 % 21%
임금 100 40%
分業체제가 점차 진행 된다
서유럽의자본이 동유럽으로 이동 한다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은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점차 이동 한다
-E U 25 개국의 공용어는 20개어
-인쇄물량 150만 쪽에서 260만 쪽
-한번 회의 시 통역인 800명이 필요하다
-통역에 필요경비는 년 1조 3천억 Euro
(安定化협약)
-成長率은 높이고 物價는내리고 金利를 묶어두면 經濟는 安定된다
-구조조정 지원금 최근 가입한 10개국
-생산품 원산지를 (Made in E u ) 로 할 것을 東歐圈이주장하 고 있으나 强大 서유럽에서는 동의치 않고 있다
-가입조건 인권 경제사범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수행키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하다
-인권 판단요원 13,000 명소요
2) 정치 분야
-E U 헌법은 강한 유럽을 의미 한다
-프랑스의 국민투표부결로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투표결과 54.8% 가 반대했다 10%가 넘는 실업율과 1.4%의 성장률로 일자리를 동 구권에 빼앗겼다고 노동자들의 74%가 반대했다 Common Commercial Policy 通商政策의 窓口가 一元化 됐다
Service와 對外關稅 共同關稅 産業보조정책등 EU에서 시행 한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흑 자 131 억 달러
주 무역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
大韓民國 의 通商政策
가) 사회 정치 분야
1) 사회분야
-大韓民國은 1960년대 이후 經濟發展의 주된 수단 이였던 輸出위 주의 貿易政策을 지향했다
-그에 따른 經濟成長과더불어 수입역시 큰 폭으로 增加하게됐다
이러한 산물로서 全般的인 무역 擴大형의 産業構造를갖게됐다
-1960년부터 1970년대는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1980년부터 개방정책으로 선회하였음
-1990년 이후 W T O 및 O E C D 가입에기인하여 국제규범에 일 치시키고 Service 및 직접투자의 개방이 확대되었다
-1997년 말 I M F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對外개방 정책을 통한 외국인 直接投資유치에 적극적인정책을 폈다
이때의분위기는 이자율이 20-30% 살기업만 살려라 실직자가 발 생하고 실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당시의 외환보유고는 37억 달러에 불과했다 국제 규격은 Koran Standard에서 Global Standard 출현 공적자금출현이 불가피했다 세금재정이 불안정하 고 빛이 많아졌으며 주가는 275 point 시가는 고작 70조원에 불 과했다
-2001년 9월 911 테러발생으로 점차 더욱 극심한 경제적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이때 카드남발로 내수를 진작하려는 政策誤謬가 발 생했고 현재까지 허덕이고 통화가 급속히 팽창하여 不動産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났다 (不動産 투기 심화 )
신용카드회사 고리대금업 가게파산상태 신용불량자 360만 명
-M & A 부동산시장 Open
-삼성 Posco 등 優良企業 外國資本에 넘어감(외국자본은 재투자 를 하지 않는다)
-소비부분은 아직도 카드남발의 後遺症으로 內需沈滯에 원인을 제공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2,330만 명
비정규직 - Job Security 가 떨어져 消費力이 消盡되었다
-S O C투자 O E C D 國家중 가장 많다
-투자를 해도 소득을 얻을 곳이 없다 투자위축
-현재 R & D 에 투자하므로 고용은 늘지 안 는다
-勞使問題 규제완화 조세문제 시중의 자금은 약 400조
-수출 품목이 한쪽으로 쏠린다(반도체 조선 자동차 I T 제품)
영업이익이 낮다 (2003년 이익률 5.4%)(내수의 경우 18%)
-IT제품은 성장에 비하여 고용이 낮다(Job loss Economic Growth)
-해결과제는 기술을 혁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2년 반)우리의 장점은 사람밖에 없다
-미래 산업 : 생명 나노기술 환경산업 기술 교육
-중국이 우리에게 특허기술을 수입해 가도록 해야 한다 양적성장 은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창출은 Service 업종에서 나와야한다
다)대한민국의 통상정책
-1960년대 Expert Oriented (수출장려 보조금제도)수출 지향적
-1970년대 내수 지향적 정부의존 형 정책이 됐다 시장을 막는다.
석유화학
-1980년대 Open Door Policy 직접규제를 풀기시작 했다
현재관세율 8 %
자동화기기 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 한다
-2000년대 이후 Service F D I 분야개방
경쟁이 노출되어있다
세계를 무대로 나가야한다
-지원정책 세 감면
금융지원 이자율 보수적이고 규제가심하다
-보호정책수단 차별적 정책
직접규제
간접규제 관세율정책 환율정책
‘’공평하지 않은 것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불공평한 것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