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

 

          목      차
Ⅰ. 서론

Ⅱ. 거래비용의 개념 및 요인

1. 거래비용의 개념

2. 거래 비용의 발생요인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1.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기업 센터,  1997, 민경국

2.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대영문화사, 1999, 정용덕

3. 기업이론-조직의 경제학적 접근방식, 전남대, 2000, 정진필. 유동국. 김일태

4.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2000, 이종인

5.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유동운

6. 신제도이론, 민음사, 1999, 송현호

7. 법경제학, 박영사, 2000, 박세일

Ⅰ. 서론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으며 인구 밀집 화와 도시화로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활동에서 다양한 구성원과 상대하게 되어있다.

   원시사회처럼 수렵생활이나 자급자족하던 사회에서는 이렇듯 복잡한 생활방식이 필요 없겠으나 세상은 어울려 살게 되어있고 많은 다양성과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이 인간의 본질이므로 여기에 따른 제도와 대응 방향을 알아야겠고 그러한 틀 속에서 인간사회에 유용하게 자리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본 소재가 주어졌으리라 믿고 부족하나마 저의 생각과 학습한 내용을 정리코자합니다. 또한 저는 사십대 중반의 사회장년 구성원으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어 본 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며 학습했고 학습내용을 회사 경영에 접목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Ⅱ. 거래비용의 개념 및 요인

  1. 거래비용의 개념

   거래행위에 드는 비용과 자원의 배분

  거래비용의 개념은 신제도학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은 Ronald. H Coase의

  기업과 사회적 비용에 관한 논문에 나타났으며 거래비용에 대한 접근은 정보의 경제학에 대한 공헌에 의해 고무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계약과 거래 비용이 자원의 배분과 경제 조직의 구조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이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개인의 경제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교환하고 그들의 배타적 권리를 실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반면 matthew는 거래비용의 근원적 생각은 계약집행 비용과 사후 감시 하에 드는 비용이라했다. 거래비용에서 고정 거래비용과 변동거래비용이 있는데 이들은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기도 한다. 여기서 베블런. 코지 .윌리엄슨의 공통점은 모든 기업간에 상호작용이 기업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면서 거래비용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베블렌은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러 관련 산업간 하나의 기업경영 관리체제보다 다원화된 경영관리체제에 대해서 생산물 단위당 거래되어야 하는 업무량이 더 크며 비용도 많이 든다. 코스  가격 메커니즘을 사용할 때 경제적 행위는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거래의 빈도수나 복잡성이 클수록 계획 조사 및 계약비용인 거래비용이 더 크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시장거래에서 중요한  비용은 거래 시 조건을 놓고 협상과 조정에 드는 비용이며 이러한 거래비용은 협상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장기계약일수록 특별히 증대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결합하여 조직 내에  거래를 내부화함으로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때 윌리엄슨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 활동이 조정되는 수단이다. 기업은 거래를 조정하고 비용절감을 필수적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베블렌과 코스의 거래비용 패러다임을 정립하였는데 거래는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과 전 속성. 복잡성. 정보 비대칭성.        

기회주의와 같은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도가 높은 생산 및

   분배 과정이 시장기구만을 통하여 조정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기업이 형성되고 개별기업은 다른 기업과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단일 지배구조로 병합하기도 한다.

  2.  거래비용의 발생요인

   거래비용 발생요인에 대해서 Williamson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  ality) 또는 기회주의(opportunism)의 형태적 가정아래 거래 속성 자들인 자산 전속 성(asset specificity) 불확실성(uncertainty) 거래빈도(frequency)의

   세 가지 독립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north는 거래비용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원천이라고 주장함으로서 법과 제도가 거래비용의 주요 변수임을 강조했다. 제도란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으로서 일상생활에 구조를 제공함으로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Williamson과 north의 주장을 혼합 적용시켜 거래비용 모델을 함수와 할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배구조에 따른 거래비용 = f(자산 전속성, 거래빈도, 불확실성, 법, 제도)

  1) 거래의 속성들 : 독립변수, 외생변수

   (1)윌리엄슨의 패러다임

    ①자산 전속성은 지속적 관계에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이 특수한 거래관계에     

       고착된 정도  즉 대안적인 활동에 투입함으로서 그것들이 지니고 는 가치의 정도를 말한다. 이때 높은 수준의 자산 전속성은 양자간의 독점을  의미하며 특정한 거래 관계를 단절하면 그 가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②거래 빈도 횟수는 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과 합의의 형태, 거래당사자의 수 등과 관련된다.

     ③불확실성은 합의된 계약을 이행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과 조건들이  계약 당사자간에 이해하고 예측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때 발생한다.

     ④제한된 합리성은 기회주의 거래비용 접근이 다루는 인식적인 가정이다.

     경제적 행위자들은 의도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개인이라고 가정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을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인간(selfinterest seeking with guile)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래비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완전한 합리성(global rationality)의 경우 계약초기에 완전히 구체화된 계약을 비용 없이 구축함은 물론 장기적인 계약도 가능하다.

     기회주의가 없을 경우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발생된 계약상 존재하는 격차도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에 대해 이득을 얻으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이행의 위해성이 없으며 단기의 연속적인 계약이 가능하다. 자산  전속성이 존재치 않을 경우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필요치 않게 되고   이때에는 시장은 완전 경쟁적일 것이다.

   (2)노스의 패러다임

     거래비용에서 결정적인 외생변수(shifting parameter)인 제도(institutions or rules)는 인간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각 개인의 행동을 규약 하는 요건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비공식적 규칙(금기

     관습, 행동규범, 법규, 전통, 상벌, 제제)과 공식적 규칙(헌법, 법률, 재산권, 계약법 등)이 있다. 노스는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제도는 질서를 창조하고 교환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변화되어 왔다고 했으며 제도는 그 과정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결정한다. 즉 낮은 비용의 거래(low-cost transacting)와 신뢰적인 합의장치(credible commitment)를 마련 할 수 있는 제도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며 한 경제의 incentive구조를 제공하여 성장과 침체  쇠퇴에 대한 경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2) 거래비용 : 종속변수

   (1)Williamson의 패러다임은 거래비용 접근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의 경제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구체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제도는 지배구조 형태의 상황이 자산 전속성, 불확실성 거래사용빈도의 서로 다른 매트릭스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하였다.

     ①비전속적 자산의 경우 market거래는 거래 빈도수와 관계없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관계의 지속과 단절 간에 비용차이는 거의 없다.

     ②전속적일 경우 기회주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거래관계가 규칙적일 경우 전문화된 지배구조가 개발될 것이다.

     ?전속적 투자가 높을 경우 시장거래보다 기업내부조직 거래를 관계적인 계약(relational contracting)을 선호하게 된다.

     ?투자가 전속성이 높을 경우(idiosyncratic)외부와의 거래 유인은 적어진다.

     인적 물적 자산들이 특정 용도에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급자가 소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효과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낮은 전속적(idiosyncratic)이며 특정(specific)한 성격을 지닐 경우 시장거래와 기업조직 내부거래의 중간형태인 혼합조직(mixed hybridized)이 존재한다. 이때 양자지배(bilateral governance)구조는 거래의 빈도가 반복적(recurrent frequency)인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ing)거래로  거래 당사자들이 독립적 관계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장기적 거래 관계에 협약한다. 높은 거래 전속성하에서도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이나 조직통합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예는 프랜차이즈 계약, 장기계약, 협약업체 계열화 등이 있으며 삼자 지배구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도 전속적 투자가 요구될 경우가 되겠다. 전속적 자산거래로 거래 당사자와 장기적 거래 관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거래는 배제된다. 거래 빈도도 낮아 단일지배나 양자 지배구조를  선호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이때 분쟁 발생시 해결은 제3자의 지원 중재로 이루어진다.

   (2)North의 패러다임

     거래비용 접근 또는 거래비용 경제학의 핵심은 조직 또는 통제구조가 제도나 시장의 환경과 같은 외생변수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Ⅲ.  결론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계약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발생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행동양식과 인간행동이 일어나고  개인의 성격에 관한 특정한 가정이 존재한다.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서 효용극대화 지배적 자리 추구를 꾀하는데 Goldberg는 말했다  인간은 全知하지 않으며 정보는 불완전하고 비용을 들여야만 나아질 수 있다. 계약관계가 전개함에 따라 한쪽이  상대방의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외부인 이 약정을 낮은 비용으로 정확하게 집행해준다고 믿을 수없다. 인간행동이 일어나는 세계는 구조적 불확실성에 휩싸여있다. 장차 거래관계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 알 수없으며 어떤 불확정사건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한적 합리성 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계약이후 이행에 관련한 미래의 불확정사건들을 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계약조건을 완전하게 정해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 계기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계약의무를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엄밀히 감독하려면 극히 복잡한 조건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사실로 볼 때 그러한 계약 체결·통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회주의적 성향과 제한적  합리성을 보고 잠재적 교역이익이 계기적·반복적 교환관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에 그 관계를 미래의 불확실성과 상대의 기회주의에 대비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맺어야한다.

    이것은 곧 미래의 불확정 사건이 일어날 때 상대방이 취할지 모를 기회주의적 행동에 복잡해 집에 따라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일정한 구조적 틀 안에서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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