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신 의 보 호
MELISSAA SCHILLING
학 번 : 2007602894
성 명 : 신 충 상
한양대학교 전략경영 박사과정1기
목차
1. 개요
2. 사례) SUN Microsystems 와 JAVA
3. 혁신가치의 극대화
4. 특허
5. 트레이드 마크와 서비스마크
6. 저작권
7. 기업비밀
8.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와 사용
9. 제품생산 마케팅 역량과 자본조달능력
10. 기술 내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
11. 구조적 통제에 대한 인센티브
12.
개요
~기업의 기술혁신 전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술혁신 보호 여부 와 보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경제학적인 면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혁신의 급부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기술혁신보호를 더 강조해왔다
~그런데 기술혁신 보호 정도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약한 수준의 보호가 더욱 효과적 일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확산이 빠르고 이 결과로 표준으로 설정 되므로 서 더욱 많은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1. 기업혁신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2. 어떤 메커니즘이 기업의 혁신을 보호 해줄 것 인가
3. 완벽한 혁신보호 전략과 완벽한 혁신 개방전략 에 대해 비교
4. 보호와 확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내재하는 상쇄관계를 살펴 보겠으며.
5.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기술보호 전략을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
사례
Sun Microsystems 와 Java 의 기술혁신과 보호 과정에 대한 예 인데
Sun Microsystems 사는 1982년 캘리포니아 mountain view 에서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생산업체로 설립
1995년 종업원수 2만 명 매출액70억$ 매출로 성장
설립 당시 생각의 발상
sun 사는 초기부터 관점을 달리했는데 이들의 생각은
컴퓨터의 힘은 P.C 그 자체가 아닌
Net Work 에서 나온다 믿었다
(즉 “net work 자체가 computer 이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시각은 단일P.C로 제한. 이러한 결과
전체 net work 에 걸친 Processing Power 와
응용 Software 의 공유가 가능하여 기술표준을 바탕으로 한 제품개발을 선호하게 됐으며
급기야 전 세계적 언어인 java 가 개발되었다
Java 는 다른 컴퓨터와는 달리
컴퓨터나 운영체계와 상관없이 작동했고
한번 만들어지면 어디서든 작동한다 (휴대폰 PDA)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1. PC 에서 net work 중심으로 초점이 이동 될 수 있었다
2. Micro soft 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
3. Sun 사 와 같이 net work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제품 수요가 증가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행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었는
자유로운 라이센싱
- 초기에 저렴하고 광범위한 라이센스 계약으로 java 언어의 시장확산에 성공
- 저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 sun 사로 하여금 호환성검사요구
- 사용자들의 java 언어에 대한 변형을 제한했다
- java 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Sun 이 계속 권한유지
(모든 변화 와 향상 첨가에 대한)
(1) -1998년 정책의 변화
-사용자수가 90만 명에 이르자
이때의 시장분위기는
java 가 sun의 통제권을 벗어났다고 업계관계자들은 판단했음
- 사용자들의 반발
Sun 사의 개방형표준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강력한 동맹 이였던 IBM 도 통제권을 독립적인 표준설정단체에 넘기도록 압력을 가함(JAVA는 이미 어떠한 Computer기업보다 큰 존재 가치가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Sun 사는 2003년경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개방했고
그 결과 JAVA는 사용자에게 JAVA에 대한 호환성검사를 SUN에게 받게 하므로 써 지적재산권도 유지할 수 있었음
(JAVA 에 대한 JCP 독립적 기준기관설립 SUN이 관리 감독하여 JAVA에 대한 모든 개선규제를 책임진다)
왜 개방하는데 망설이게 됐는가?
SUN 사의 고민은
JAVA 언어를 독립적 표준단체에게 주었을 경우
UNIX 와 같이 될 것을 두려워했다
UNIX 는 어떠한 회사냐 하면 (UNIX 1990년 시장확장에 성공했으나 사용자 대부분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UNIX 를 변형시켜 사용하였으므로 표준을 흔들어놓았다
이것은 UNIX 대신 서로 호환되지 않는 다양한UNIX 버전이 나왔다
UNIX 브랜드가치를 잃게 되었다
SUN의 현명한 판단
SUN 사는 JCP 에 일반기업들을 참여시켜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킬 수 있으며 호환성검사를 SUN사에게 받도록 하므로 써 계속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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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Pc 중심사고 |
Sun Microsystems (Net Work 자체가 Computer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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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자료처리능력에 한계성 응용 Soft ware 사용능력으로 국한됨 |
전체 New Work 에 걸친 Computer Processing Power 와 응용 Soft Ware 공유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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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P C 로 제한 |
1. 진보된 기술과 Computer 사용자 상호연결로 Net Work 중심이동 2. 함께 공유할 기술표준선도 |
<1> 기술가치의 극대화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을
전유성 (Appro pliability ) 이라 한다.
혁신의 전유성 정도는 경쟁자가 얼마나 쉽게 빨리 혁신을 따라잡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가. 기술자체의 성격
나. 혁신기술보호 메커니즘의 강력함에 달려있다
경쟁자가 모방하기 힘든 경우 (우월적지위)
(1). 지식의 희귀 성 경쟁자의 학습기회를 희소하게 한다
(2). 기업고유의 경험과 독특한 기술적 노하우
(3). 매우 유능한 연구인력보유 약과 독을 같이 겸비 이직 창업등
(4). 연구원의 천부적 재능
이러한 상호작용의결과는 경로의존적이어서
개개인의 결합에 따라 그 특징과 상호작용의 본질에 따라
지식의 특징이 결정될 때 모방하기 힘들다
하지만 많은 기술혁신은 모방하기 쉽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기업은 혁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법적 제재를 통해 강구하고 있다.
보호방법으로는
가) 특허
나) 트레이드마크
다) 저작권
라) 거래비밀 법 등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다
<특허>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나
각각 다른 부분을 보호한다
보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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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patent) |
발명에 대한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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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마크(trade mark) |
상품의 출처를 구별해주며 단어나 상징을 보호 (단어 문장 심벌 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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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Copyright) |
예술이나 문학적 작품의 원본을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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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의 경우 |
특허 |
부품의 디자인 Soft W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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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마크 |
I B M Think Pad 와 같은 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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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Soft Ware | |
저작권부여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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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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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15세기 영국의 왕가에서 부여 1449년 Henry 6세 가 utynamdm 의 John 에게 스테인드글라스제조기술에 대비 jhon 이 20년 동안 독점권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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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마크 |
BC 3500 년 경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트레이드마크 에 대한 보호법을 1700년 후반이 서야 등장 첫번째 국제법령은 1883년 파리에서 rochlehl 산업자산보호에 대한 회의 합의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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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1971년 의회의 법률이 책이나 기타 출판물에 대해 보호권을 부여함으로써 생겨나기 시작 |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타인이 발명품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마디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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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 태 일반에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타인이 발명품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개발자가 새롭고 유용한 Process 기계 생산품 물질 합성 같은 것을 만들거나 발견했을 경우
생산품의 걷 모양과 관련하여 부여
새롭고 분명한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식물을 재생산하거나 발견 또는 발명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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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
1. 유용 해야 한다 -만족할만한 결과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현재의 개발품을 개선하거나 -새롭고 유용한 용도를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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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가 될 수 없는 조건 |
1. 하나의 물질을 대체하는 새로운 물질 예)금속을 대체하는 플라스틱제품 제 생각으로는 물질에 대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 같아요 2. 현존하고 있는 개발품의 크기만 바꾼 것. 3.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든 것 4. 동질의 성질을 가지는 요소를 대체하는 요소 (교수에게 질문할 것) 5. 모양만 변경한 개발품 6. 출판물은 특허출원의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으로 보호) (저작권)1998년부터,soft ware도 특허대상에 포함됐음 예)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주문을 받는 프로세스 아마존 I-Click 등이 특허대상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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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조건 |
-11- 1.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 하게 된 방법과 활용방안제시 2. 새로운 발명이라는 명확한증거제시 3. 필요 시 그림을 통한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발명특허신청을 분석하는 특허검사관이 있어 발명자가 제시한 주장이나 방향의 범위를 조정한다 다른 발명자의 문제제기기간 4. 신청에서 출원까지는 2년~5년 소요 5. 비용은 소규모의 경우 $ 3.000~5,000 서류작성출원 및 유지를 위해 특허청에 지불 대부분의 발명 자는 변리사를 고용하므로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 |
• 발명가에게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허용하는 대신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 지식의 확산을 유도한다
• 발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소비를 저해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 하게한다.
1.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으로 특허를 보호하고 있다.
2. 한 나라에서 부여된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
(문제점인데 이것도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하는 과정은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각 나라에서 보호 받으려면 각각 나라의 특허법에 맞게 특허신청을 하여야 한다
4. 특허법은 상당한 국가간 차이가 존재하며 미국 법은 좀 특별 나다.
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신청 이전에 출판 한 것 은 결격사유이지만
미국에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 서 합법적이다
즉 1년 동안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5.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는 3년 이내에 출원 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들을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의 국제조약을 체결했다
[1]. 파리회의 (산업자산보호를 위한 기구)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The
(
가. 회원 수 2003년 1월 현재 164개국
나. 내용
- 회원국가의 시민이 자신의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 하였을 경우
다른 회원국 에서도 특허보호에 대한 똑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허와 트레이드마크 발명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자국과 화원 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기간
실용특허 12개월
디자인특허와 트레이드마크 6개월
다른 나라에서 나중에 특허를 획득한 경우라도 처음 특허를 획득한 시가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 2003년 1월 한국에서 실용특허를 출원했고
프랑스에서 2003년 6월에 유사한 특허가 다른 발명가에 의해 출원되었더라도 한국에서 1월에 받은 것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 이다.
다. 공개된 것도 보호 받는다
예)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간 특허에 관한 법이 다르므로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했다
[2] 특허협력조합 (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한 발명자가 자국의 PCT 특허관리 수취관리국 에 등록하게 되면
회원국전체에 근거로 남는다 (Governmental receiving office)
-이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익이 보장되지 안으면 각 나라에 특허신청을 보류할 수 있다
-특허신청결과를 객관화 시켜준다
*PCT 가 특허를 출원해주었다는 증거가 각 나라의 특허청에 이 특허가 충분히 특허출원 가능한 것임을 확신시켜준다
-회원국수는 2003년 1월 현재 118개국이다
1) 트레이드마크
단어 문장 심볼 디자인 또는 어떤 표식을 통해 제조 자를 구분해 주는 수단이다
예) Intel Inside
나이키 의 Swoosh 마크
2) 서비스마크
대부분이 트레이드마크와 같으나 제품보다
서비스제공자를 구분시켜주는 트레이드마크이다
일반적으로 트레이드마크 라 하면 서비스마크와 같은 의미로 사용중임
단어 그림 슬로건 과 같은 시각적인 표현 등.
그렇지만 현재는 청각 후각 등도 인정된다
3) 목적
회사나 개인이 전혀 다른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고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을 막기 위함이다.
4) 이점
가)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인다
나) 침해나 오용을 방지한다
다) 법적인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침해나 오용 시)
라) 전 세계적인 보호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법적인 보호기간은 쓰여 지는 한 계속 유지되며
일정기간 후에 재 등록 해야 한다
바) 세계의 다양한 트레이드마크 보호형태
각각의 나라에 개별적으로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세계적 재산협회(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 의한 두 가지 조약을 따르고 있다
-마드리드협정 과 마드리드협약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한나라는 마드리드연합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나라에서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면 자신이 선택한 국가 (마드리드연합가입국) 에서 이에 대한 보호권 과 트레이드마크등록에 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사) 회원국수는 2003년 1월 현재 70개
3. 저작권
-원작자의 작품에 부여된 보호권한이다
-미국에서는 희곡 문학 음악 예술 기타 지적인 작업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는 작품의 시장출시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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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원작자는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가 있다 가). 음성 레코드나 출판물의 형태로 재 생산이 가능하다 나). 원반에 기반을 둔 변형된 작품제작이 가능하다 다). 대중에게 판매 할 수 있다 (작품 에 대한소유권을 대부 계약 임대 등으로 양도 할 수 있다) 라). 문학 음악 희극 춤 무언극 영화 외 기타 듣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일반 대중 앞에서 공연 할 수 있다 마). 문학 음악 희극 춤 무언극 사진 조각 영화 외 기타 듣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일반대중 앞에서 상영 할 수 있다 바) 음성녹음물의 경우 오디오 전달매체를 통해 일반대중 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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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제한 |
가) 저작권이 설정된 작품일지라도 비평 코멘트 뉴스 강의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작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법위배가 안이다. 예) 유형의 표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춤 또는 녹음이나 기록되지 않은 즉흥연설 다) 제목 이름 짧은 문구 슬로건 친숙한 문양 첨가물의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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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발효 기간 |
~출판물이나 음성 레코드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순간 등록절차 없이 저작권보호가 발효된다 ~기간 원작자 일생 동안 보호를 받고 생후 70년까지 보호 받게 되어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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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보 호 형 태 |
가) Berne 컨벤션 : 최소한의 저작권보호 회원국 자국 뿐 아니라 외국작품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국제 저작권회의 다) 로마 회의: 공연 자와 음성 및 제작자 조직 보호단체 라) 브뤼셀 회의: 인공위성을 통한 프로그램신호 전파와 관련된 회의 마) 세계 지적 재산 조직 저작권협약 |
기업비밀
-회사 내나 개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
-까다로운 특허법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보다 포괄적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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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
가. 기업에게 경제적 급부의 형태로서 현저한 장점을 제공해 줄 때. 나.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것 이어야 함. 예)기업고객에 대한 정보 마케팅 전략 제조과정 다.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쉽게 확인되지 않아야 비밀을 유지한다 라. 비밀을 전재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마. 기업비밀소유자는 정보의 비밀 유지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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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권리와 대상 |
가. 비밀유지가 있는 자들 (고용인 변호사) 나. 비밀을 유지한다고 동의한자들 다. 절도나 사기에 의해 부 적법하게 비밀을 획득한자 라. 비밀을 배포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비밀을 습득한자들 마. 실수로 비밀을 입수하였더라도 기업비밀로 보호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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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소유주는 |
절도나 비합법적으로 기업비밀이 공개 됐을 경우 기업비밀이 더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나 피해 보상을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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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P&G) |
P&G 는 Potlatch사가 전문가를 이용하여 독자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Bounty (바운티) 종이 타월과 Charmin 목욕티슈의 제조회사로서 화장지 페이셜 티슈 냅킨 종이타월을 제조하여 Albertsons 나 Safeway 와 같은 식료품회사에 공급하였다 두 회사는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2003년 3월 합의한바 있다 |
4. 보호 메커니즘의 효과와 사용
혁신을 보호 받는 방법과 효과도 산업에 따라 다르다
예)1. 제약회사 의 경우 특허와 같은 법적인 제재조치가 유용하다
2. 전자산업은 제약산업에 비해 보호효과가 적다
왜냐하면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안고 비슷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3. 수익체증이 존재하는 산업에서도 자사의 기술을 기술표준으로 자리잡게 하 기위 해서 기술을 자유롭게 공개 제공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업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기업이 앞으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도 기술에 대한 완벽한
제재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듯이 무작위 기술제공은 오히려 기업의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UNIX 의 예
위와 같은 상충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을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전락을 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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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방 형 |
완전 폐쇄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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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
특허 저작권 기업비밀로 보호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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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이 높아 빠른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
호환성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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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수입이 없다 |
개발자에게 라이센스 수익은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다 |
대부분의 기업은 완전폐쇄형 이거나 완전 개방형이지 안다
부분개방형을 취하거나 다양한 보호메카니즘 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폐쇄형기술 에서 개방형기술로 바�다.
완전 폐쇄형 에서 완전 개방형까지의 예
|
완전 제한적 중간수준의 자유로운 완전 폐쇄형 라이센싱 라이센싱 라이센싱 개방형 Microsoft의 Microsoft의 Microsoft 사의 sun 의 Java 2000년 9월 Xbox 비디오 Xbox 비디오 windows 이후의 몬산토사 게임기 게임기를 위한 Roundup 제초 제 게임 의 주성분인 Glyphosate 1999년도 이전의 1999년부터 몬산토사의 2000년 9월까지 Roundup 제초제 몬산토사의 Roundup 제초제 |
-22-
~제품생산 marketing 역량과 자본조달능력
기업이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한 물량과 일정수준의 품질과 제품의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기술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기술확산에 심각한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1. 다양한 보완 재를 충분히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
2. 다른 업체로 하여금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
3. 기술전략을 개방형으로 바꾸어 많은 보완 재들 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극해줄 것
*다양한 범위의 보완 재 생산능력이 없을 경우거나 자본획득이 원활치 못할 때 더욱 많은 공개와 기술지원을 활성화하여 보완 재 생산을 유도한다
1. 경쟁기업의 기술독점에 대한 반대가 어느 정도 인지 기업의 전략구성에서 반듯이 이루어져 야 한다
2. 산업전체가 반대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술이 산업에서 표준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개방형을 추구하는 것 에 대해 심각히 고려 해야 한다
예) Sony 와 Philips의 슈퍼오디오 와 CD 포맷 에서 찾아볼 수 있다
-25-
~기술 내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
기업이 자본 및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기술향상에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기술개방전략을 활성화하여 외부의 기술개발자원활용이 가치 있는 일이다
예) Net Work 의 개방으로 (네비게이터 소스코드)
외부개발자의 자유로운 접근유도
외부개발자의 노력을 흡수할 수 있다
~표준분활 위험에 대한 통제
핵심제품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부개발은 이 부분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예) Unix
일정수준의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거나 이를 전담할 조직을 �거나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JCP (JAVA Community Process)
구조적 통제에 대한 인센티브
기술진화에 있어 기술적 통제는 언제나 가치 있다.
(특히 기업이 기술의 보완 재 생산하는데 중요한 존재일수록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시장에서 경쟁사의 제품과 호환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기술이 시장표준으로 선택될 시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고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압도적 일 수 있다
개발노력을 모두 기술개발에 몰입을 유도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기술의 발전경로는 경로의존적이다
기술진화의 사소한 사건이 기술발전결과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