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EO 제도 개요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
- 관세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 인증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 ISO14000(국제환경규격), ISO9001(품질), ISO28001(물류보안) 등과 같은 기업국제규격 가운데 하나로 AEO는 물류보안 인증제도와 유사함
□ 추진배경
- 9.11 사태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SAFE Framework)으로 도입
-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내년 6월까지 세계관세기구 회원국(154개국)은 모두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 한국도 지난 해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
2. AEO 제도의 중요성
□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작용 가능
- AEO 인증 여부에 따라 무역 혜택과 불이익이 극명
- 미국, EU 등은 자국법에 의한 AEO 인증기업 여부에 따라 화물검사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하고 세금 혜택 부여. AEO 인증 기업에게는 수입 검사를 완화해 가는 반면, 비인증 기업의 검사 강화 추세
- AEO 수출업체가 교역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생략 혜택을 받을 시 1컨테이너 당 300~500달러의 절감 가능 (검사 소요 시간 3~4일 절감)
□ 거래 업체간 무역 거래 조건으로 등장 → 미인증시 수출 끊길 위험
- 미국 세관은 모든 수입업체에게 거래업체의 AEO 인증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고 인증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거래선 확보와 유지를 위해 AEO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
- 특히 지금까지는 대부분 미국 세관이 조사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에까지 AEO 규정 준수를 확인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영세기업들의 부담 가중
□ AEO 시행?준비국의 무역비중
- AEO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준비중인 국가가 세계 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동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비중은 이미 75%를 상회
3. AEO 제도 도입 현황
□ 세관당국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 AEO는 각 국가별 세관이 AEO 상호인정협정(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한 국가에서 받은 AEO인증으로 상대국 세관의 통관절차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현재 AEO 제도 도입 및 시행국가 : 총 45개국
- 현재 한국 관세청도 관세법(‘08년 1월) 및 동법 시행령(’09년 2월) 개정을 거쳐 ‘09년 4월부터 관세청고시로 AEO제도를 도입한 뒤 도입국들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중
<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
□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및 신청업체 현황(총 13개)
- 대기업?중견기업 : 삼성전자, 코오롱 유화부문, 삼성전자로지텍, 고려해운, 하이닉스 반도체, 하나로 T&S
- 중소기업: 다산네트웍스, 조양국제종합물류, 삼원산업사
- 외투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쉥커코리아, 부산신항만
4. AEO 제도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 AEO 제도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AEO 인증제도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길어(서류접수 후 서류심사기간 2개월, 현장심사 2개월) 중소?영세업체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해외 업체들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만으로 거래업체를 유지하려 할 경우 AEO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이 끊길 가능성도 높음
□ AEO 제도 상호인증협정 체결까지 공백 기간 존재
- 현재 관세청이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는 ‘10년 6월 중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정 체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AEO 인증을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음
- 이런 이유로 미 관세청은 자국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안전요건 충족여부를 직접 심사하고 있음
□ 중소기업, 공인 준비시 애로사항 존재
- 현재 AEO 인증 신청을 준비한다 해도 준비기간 1~4개월, 심사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중소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시급
- 기본적으로 AEO 제도도 기업에 대한 국제 규격제도 이므로 이전에 ISO14000(국제환경규격), ISO9001(품질), ISO28001(물류보안) 등과 같은 국제규격을 이미 받은 업체라면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준비 가능
- 관세청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라 업체들이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담당과(심사정책과)에서 기업별 카운슬링을 제공할 계획
※ 출처 : 한국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김윤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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